박홍근, 尹 우크라 군사 지원 발언 "방미 앞두고, 운신의 폭 좁혀"

與 겨냥 '당 전당대회 현안 질의' 열겠다는 데도 무시하고 '방송법' 공청회만 열어
尹 대통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 '기업·국민 벼랑 끝으로 내몰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전날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 것과 관련해 "정작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당 전당대회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안 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은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어제 2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억지 공청회를 일방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작 거리에 (여당이)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스토킹 처벌법 등 법사위 1소위는 민생 현안이 쌓여 있지만 국민의힘이 논의를 막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공을 시사한데 대해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은 공식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화가 담긴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과 김성환 전 안보실장 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워싱턴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에 관한 입장 변경이 겹치면 국민이 두 사안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던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우려도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군사 지원 대신 물자와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원칙을 허물었다고 했다.

또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현지에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며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에 또다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며 스스로 운신의 폭만 좁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안전 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