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구속수사"…당정, 의료용 마약류 투약기록조회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정부 21일 국회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협의회 열어
필요한 법 개정, 예산, 조직, 인력 확보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투약기록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 정도를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확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마약류 대책 당정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열렸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 차단을 위해 투약기록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또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 서면심의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더했다.

이날 경찰은 마약 수사 특별승진 정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단속 등 성과자를 중심으로 특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미국 마약단속국 등과 같은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며 전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중독 치료비 지원 단가를 조정하고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에 여러 단계가 있다"며 "국내 유입,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등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홍보, 청소년 교육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