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 처리 공감대 형성

'우선매수권·우선변제' 우선 처리 목표…야권 추진 공공매입 특별법엔 이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 3당이 27일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의 우선매수권 대책에 대해 야당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집행되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다 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전세 사기 방지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피해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세 피해,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먼저 피해보상과 안정적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