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로밍 요금 인하 압박 나선 정부…이통3사 '긴장'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 소송 배경과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시작 요금과 해외 로밍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5G 시작 요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통신사의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를 시작한 지 4, 5년이 돼가는 만큼 시작하는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5G 일반요금제(시니어·어린이 요금제 등 제외)는 SK텔레콤이 4만9천원, KT 4만5천원, LG유플러스는 4만7천원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3만원대 초반부터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G 요금제 시작선이 3만원대 후반이나 4만원대 초반까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박 차관은 "로밍 요금제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상이 정상화되고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는 트렌드를 봤을 때 로밍 요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다양한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5G 요금제 자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여건을 생각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협상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건이 안 되기에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압박에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5G 주파수 대역 중 하나인 28㎓ 대역을 정부에 반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28㎓ 기지국 의무 수량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SK텔레콤도 오는 5월 말까지 28㎓ 기지국 1만5천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 현황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용 5G 통신에 사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진짜 5G'라고 불린다. 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성(전파의 꺾임)과 투과성(물질을 관통하는 성질)이 떨어져 장비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