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법, 고졸 취업자에 대한 역차별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폭주가 끝이 없다. 이번에는 가구 월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어도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을 좁혀 저소득층과 자립 청소년 등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2일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을 때와 똑같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동원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자 면제 대상을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에서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인정 소득(소득과 재산을 합쳐 합산한 액수) 1천204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월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어도 이자를 면제받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가구의 대학생에게 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꼴이다. 대학생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다. 현재 고졸 이하 취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서민 금융상품 대출 이자는 3~4%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이자는 1.7%이다. 이것만 해도 역차별인데 이자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더 심한 역차별이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문 정부도 역차별 등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뀌자 다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재정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인기는 자신들이 얻겠다는 속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