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날개 단다…"'화물용 전기자전거' 법 기준 마련"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하도록 관련 기준 조속히 마련"
김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화물용 3륜 전기자전거 근거리 배송 활성화 기대

2021년 7월 김천시가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충섭 김천시장이 3륜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짐을 실은 채 시승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근거리 배송 수단으로 도입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가 그간 승객용에 그치던 전기자전거 기준에 화물용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서다.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신(新) 모빌리티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라"며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 '부착한 장치를 포함해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승객용 전기자전거를 기준 삼았기 때문으로, 짐칸과 눈비 가림장치(지붕), 안정성을 높여 줄 3륜 바퀴 등을 필요로 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규정 밖에 있었다.

이와 달리 미국·영국·일본·캐나다(중량 무제한)나 프랑스(650㎏), 독일(300㎏)은 덜 엄격한 전기자전거 중량 규제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아마존, DHL 등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런 영향으로 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지난 2021년 1조2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1.4%씩 성장할 전망이다.

친환경 모빌리티로 가치도 높다. DHL 실증 결과 전기자전거 배송 시 탄소 배출이 기존 대비 2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국내 전기자전거 및 물류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외국에 수출하고, 화석연료를 전기 구동으로 대체해 친환경 물류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현재 경북 김천에서 실증 중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다.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황금동·율곡동 도심을 중심으로 조성한 곳이다.

주차·물류 기능을 통합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를 세워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 연동, 분류·포장·반품 등을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곳에서는 1톤(t) 디젤 트럭 대신 화물용 3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을 수행한다. 이곳 특구에 필요한 전기자전거 생산 기반이 확대되면 스마트 그린물류 기반도 더욱 키울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권고로 규제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생활물류산업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