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VS 핵’ 남한에도 핵 배치, 한반도 평화에 도움될까?

한미정상회담 후 사상 첫 ‘핵우산 공동성명’ 발표 예정
한미의 북핵 확장억제 강화에 북한의 맞대응 전략은?

"어떤 보따리 안고 올까?",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환영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핵 VS 남한 핵". 남한에도 미국의 핵을 배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이뤄질 한미정상회담(현지시간 26일)을 앞두고 '핵 균형'이라는 확장억제 강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남한에 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확장억제가 (정상)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한미 간의 미묘한 여론변화의 흐름도 감지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해, 한국인들의 불안감이 깔려 있다. 최근 한국 내 여론은 미국의 확장억제에도 불구하고, 독자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구체화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강력한 확장억제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방안의 내용에 따라 향후 북한도 새로운 대응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향해서는 전략 핵무기(ICBM 등)를,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전술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현실적으로 보면 '핵 균형'이 가장 확실한 확장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핵보유국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개념이 작동한다. 핵보유국끼리는 서로 파멸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을 잘 알고 있기 때문.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Uuclear umbrella) 아래 있다. 미국의 핵전력이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억제하고 있는 것. 미국은 이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고 표현한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수만명의 주한미군(USFK)을 주둔시킨 것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인계철선'(Trip wire)이 되고 있다. 1978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제시해 핵심동맹인 한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 간 사상 첫 '핵우산 공동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 북한의 대응도 주목된다.

한편, 미북 간의 '하노이 노딜'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알려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