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자세 보겠다"…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결정 유보

한국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통해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 공표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각의를 통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 산업상이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재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맞대응해 한국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과 정사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줄곧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중한 견해를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4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4일부터 이틀간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