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작업 한창인 달빛철도특별법, 대표발의 나설 의원은 누구?

철도 지나는 곳 지역구 둔 의원들 우선 거론…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가능성도
다만 총선 1년 앞둔 시점 특별법 부담 적잖아 눈치싸움 치열할듯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달빛고속철도특별법안의 초안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임기를 1년여 남긴 21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대표발의 및 통과는 총선을 앞두고 큰 성과가 될 수 있지만, 불발 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의원들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철도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한 뒤 1주일가량이 지났지만 누가 대표발의할지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대구시는 "법안 작성이 완료되면 대표 발의자 찾기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먼저 손 들고 나선 지역 국회의원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대구시는 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주길 바라고 있다. 달빛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 등 10개 지자체를 지난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은 시·종착역이 소재한 대구 서대구역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광주송정역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누군가 총대를 메고 법안 대표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법안 심사를 맡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중 대표 발의하는 게 기술적으로 낫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 중 국토위 소속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있다.

이 가운데 대구가 지역구이면서 법안을 담당할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은 강대식 의원이 유일하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교통소위 통과에도 앞장선 바 있는 강 의원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달빛철도특별법을 두고 '독이 든 성배'란 말도 회자된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만 있다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총선을 앞두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연내 통과에 실패한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짐이 될 수도 있어서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고리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회의적인 점도 부담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예타 면제 등 조항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등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고, 다수 지자체에 걸친 지역 숙원사업이란 점은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 의견 조율 등 사전 작업을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