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미] 존 커비 미 NSC 전략소통조정관 "한미 세계에 선한 영향력 발휘"

25일 워싱턴D.C. 한국 프레스센터 찾아 한미 정상회담 등 관련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존 커비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5일(현지시간) "한미가 함께 동맹을 심화하고 더 포괄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철통같은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역대급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국기자단 프레스센터를 방문,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국빈 방미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70주년 동맹을 축하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70주년을 기대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두고 "인도-태평양지역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미가 함께 동맹을 심화하고 더 포괄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철통같은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역대급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미 동맹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인태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인태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정상 관계가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커비 조정관은 "양 정상은 다양한 주제에서 폭넓은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아래 진행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한미 협력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오래된 차이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수준이 강화돼 한국의 방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대두된다'는 질문에 "최대한 능력을 다해 북한의 도발 능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조사하고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에 많은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고 동맹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몇 주 동안 한미 동맹 간의 추가적인 연습과 훈련을 한 것도 북한의 도전과 위협을 적절히 대처하고 억제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차원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고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협의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보도된 파이네셜 타임스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기업 활동 제한'과 관련,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자제해달라고 백악관이 한국 정부에 부탁을 했느냐'는 물음에 "한미 간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는데 국가 안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제 안보, 나아가 첨단 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양국 협력이 굉장히 강화됐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이어 "여기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 또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며 "국빈 방문을 통해서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정부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의 인태 전략과 관련,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먼저 "양국 간에 견해는 같다"면서 일축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폭넓은 동맹과 파트너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들기도 했다. 그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양한 동맹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를 기울여 왔고, 그중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한국이 미국을 위해 뭔가를 더 해달라고 요청하려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함께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보는 자리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도 의제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보여준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가량 된다"며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지원으로, 이를 환영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전제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인지,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각각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첨단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국가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미국은 각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고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방미 직전 불거진 미국 정보 당국의 감청과 관련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느냐는 물음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 동맹국가의 질문에 말씀과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맹과 우방 국가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의 초점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 70년 동안 이미 철통 같은 양국 간의 동맹을 어떻게 더 심화하고 강화하고 폭넓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역내에도 굉장히 큰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바람과 열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역내에도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선한 영향으로 주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역할과 지도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