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미 미래 동맹 위한 공동성명…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동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을 위한 공동성명과 6개의 별도 합의문을 내놨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 서문에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의 지향점을 밝혔다. 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소제목 아래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담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가치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 등 5개 분야의 동맹이라는 기둥을 세웠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6개의 합의 문서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 등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함께 핵심 의제로 내세운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 등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첨단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 상호 호혜적인 기업 투자환경 조성 등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특히, 한국 기업의 불이익 등 우려가 컸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들은)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안보▷우주 ▷디지털 기술 ▷양자 등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한미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및 규제를 함께 마련하고, AI, 첨단 디지털바이오, Open Ran,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미 정보협력 강화하고, 연내 설립될 한국 우주항공청과 미국항공우주(NASA) 간 협력 토대를 마련, 한미동맹의 외연을 사이버, 우주로 확장한다.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을 통해 퀀텀 분야에서의 핵심기술 협력기반도 구축한다.

최 수석은 "이번에 양국 정부기관 간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양자와 우주 분야는 모두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세대, 기업인, 투자가, 교육인 등 양국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인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개발원조 집행기관·평화봉사단 간 협력 MOU 체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아세안·메콩·태도국 관련 협력 등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미래 동맹상도 구현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등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잘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