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새로운 정치세력의 성공조건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 중이다. 무당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월에 실시된 12개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파의 비중은 면접조사(4개) 기준으로 최대 31%, 최소 29%다. 지난주 5개 조사의 무당층은 최저 20%, 최대 31%로 양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 조사는 모두 21개였는데, 여당 심판론이 19승 1무 1패로 압도적이다. 4월로 범위를 좁혀 보면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긴 게 7번 중 5번이다. 하지만 중도무당층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바로 이동하진 않는다. '돈 봉투' 파동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대통령 지지 철회가 늘어나는 양상도 보인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68%인데, 그 전주는 74%였다. 반면 국힘 지지층의 대통령 반대는 19%에서 25%로 늘었다.

한마디로 중도무당층의 실망이다. 그들은 한쪽의 '친윤' 득세와 다른 한쪽이 '개딸'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을 외면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양대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때"라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유는 분명하다. "보수 10년, 진보 10년을 얘기하는데 그 20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며 "이런 정당에서 과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겠나? 현재 상태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게 김종인의 판단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들 스스로 20년 동안 속아 왔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이른바 '제3지대론' 또는 '제3정당론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며 금태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을 받아낼 수 있는 제3당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멀게는 1995년 JP의 자유민주연합, 가깝게는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례에서 보듯 대선주자급 인물의 존재는 우리나라 제3당 출발의 필요조건이지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제3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문제 제기의 정치를 넘어 '의제별 문제해결 능력의 정치세력화'여야 한다.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와 정치적 불만은 제3당의 출발 동력에 불과하다. 이때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 정책 대안의 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1천 원의 아침밥'이 화제였다. 학생이 1천 원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천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1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지원 단가를 높여 학교 부담을 줄여서 참여 학교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뜬다. 그는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국 학교에 주자"고 한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혈세로 생색 내는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아침밥 한 끼 먹고 힘낼 수야 있겠지만 영원히 나오는 밥은 아니다. 같이 밥 먹고 치킨 먹는다고 젊은이들이 표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 마음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다.

결국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해 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해결 능력이다. 민생경제만이 아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의 3대 개혁'은 물론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도 마찬가지다. 선거제도 개편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다.

누가 누구와 함께 '국민들의 새로운 구상'의 실현을 위한 고통스럽지만 담대한 첫발을 시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