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핵우산' 아닌 '사이버 우산'…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윤 대통령, 26일 바이든과 정상회담…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발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도 신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간의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이하 협력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미는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함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서 '5-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공동체)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협력 문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됐다.

양국은 협력 범위를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게 되는데, 물리적, 전통적 한미상호방위조약(MDT)의 범위를 사이버공간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또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했다.

특히,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하고, 악성 사이버위협 활동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중대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협력 조치 등도 포함돼 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을 위해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국정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첨단기술 협력을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다룰 필요성이 커지면서 채택하게 됐다.

양국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 배터리와 에너지 기술, 반도체, 디지털, 양자(quantum)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차세대 과학자,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매년 개최되는데, 첫 회의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이 대화체의 출범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