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尹정부 국민 안전 담보로 위험한 역주행…북핵 위협 더 커져"

"강경 일변도 대응 오히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더욱 증폭"
"한반도 군사적 긴장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악화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매일신문 DB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과 국가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시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을 들었을 때 만큼이나 섬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은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증폭시 키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윤 정부로 인해 북한 핵 위협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허무하게 시계는 다시 되돌려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전술핵이나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고 후손들의 미래를 옭아맬 뿐 어떤 평화도 번영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안정한 현상 유지에 다름 아니며 결코 평화 이를 수 없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도 여진은 이어졌으나 인내심을 잃지 않고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로 안내하기 위해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멈춰선 열차가 못내 안타깝지만 실패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상에 못 갔으니 결국 등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난은 그저 산에 오를 용기가 없는 자들의 비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상을 밟지 못했지만 8부 능선을 넘어 정상의 모습을 보았다"며 "다시 산에 오르는 날, 지난 여정은 정상에 오르는 길잡이가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및 이행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