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모지리당 된 민주…핵우산 Vs. 핵보유, 해법은? [석민의News픽]

▷청렴(?) 송영길, 수천억대 인천 전세사기꾼 배후?…송영길-이재명, 우리는 항상 원팀!
▷대통령 부부 해외 출장 때면 저주 퍼붓는 야당…민주당 민형배 복당, 헌재는 쓰레기!
▷수단 교민 구출 대성공, 약속지킨 윤석열 정부…워싱턴선언, 한미 파트너십의 새출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장(왼쪽),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청렴한 송영길, 수천억대 인천 전세사기꾼 배후?…송영길-이재명, 우리는 항상 원팀!

문득 'XX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12년 만에 국빈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운(國運)을 걸고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사이, 이성과 상식, 부끄러움과 염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마비된 정치꾼들은 '발목잡기' 무조건 헐뜯기' '비난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국민 따위는 안중에 없는 만행(蠻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30~40% 국민은 우리 편'이라는 확고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 이하 저질 정치꾼들의 난동을 보면서 '저들을 키운 것 또한 우리 국민'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하기에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항상 그랬지만 우리는 장애를 딛고 발전과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요 용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者(자)를 맞이하는 현장 모습과 분위기는 철저히 '반민주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몰린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믿는다 송영길' '선당후사 송영길' '힘내라 송영길' 등의 손피켓을 들고, "송영길은 청렴하다"를 외쳤다고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내 86그룹 의원들과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직접 뛰어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송영길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지난달 전당대회를 치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 "걸린게 죄지, 송 전 대표가 다 뒤집어쓸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송 전 대표의 귀국 전날,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에 대해) "아직 집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해 주위를 당혹케 했습니다.

1950년대 자유당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를 부정선거로 비판해선 안 된다는 뜻인지 '사이비 민주화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는 조국 일가의 행태를 뒤따르는 '제2 조국의 길'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공교롭게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인천 미추홀 27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과도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을 선택한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남모(61)씨가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의 7000억원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투자 담당 공무원들이 강원도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으로 먼저 옮겨가 망상지구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것이 21일 확인됐습니다.

인천경자청에서 강원도 동자청으로 옮겨간 투자담당 공무원들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에 함께 했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수천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피의자 남모씨가 돌연 강원도로 활동 무대를 옮겨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說)은 그동안 파다했습니다.

이제 소문의 주인공 '인천 유력 정치인'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냐는 추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처럼 청렴한 정치인 송영길의 실체'를 검찰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관계'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박모 보좌관이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행정지원과 소속)'에 속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에는 박씨 뿐만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배모씨, 폭력 전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되어 논란을 일으킨 김모씨 등 '성남 원년 멤버들'이 총집결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후 당대표 자리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서삼석·민병덕 등 사무부총장 3명 전원을 이성만 의원(돈봉투 사건 연루)과 함께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명계에선 "애초부터 (대선 경선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선관위원 임명은 당헌당규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중립성 유지를 위해 당직 인사를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송영길은 청렴하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시는 지 궁금합니다.

블랙 코미디는 또 있습니다.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대변인(언론창구)' 역할을 맡겼다가 26일 취소했습니다. 탈당한 전 당 대표가 현직 민주당 의원을 대변인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는 동안 여러 차례 '가짜 뉴스' 논란을 일으켰고, 그 유명한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평생 (꼴통 좌파가 아닌) 진보 좌파로 살아온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24일 "이제는 진보의 외투를 벗겠다"면서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문을 싣고, "(민주당 돈봉투 사태와 관련) 보수는 이럴 때면 꼬리라도 자르는데 진보는 옹호하거나 뭉갠다. 진보는 이제 사회적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으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편집자 주: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좌파'를 진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총장에게 '좌파=진보'인 셈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좌파를 이성과 상식, 합리성을 갖춘 '진보 좌파'와 몰상식·비합리·비이성적·비과학적 '꼴통 좌파'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 좌파'의 눈에 '꼴통 좌파들'이 어떻게 비치는 지 궁금하시다면 한석호 사무총장의 기고문을 한 번 일독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좌파라고 해서 모두가 '꼴통'은 아닙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좌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이재명의 세상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크게 좁아져 버렸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에서 참전용사인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친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부부 해외 출장 때면 저주 퍼붓는 야당…민주당 민형배 복당, 헌재는 쓰레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면,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외교 참사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억지로 그것에 끼워넣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MBC의 '미 국회' '바이든' '날리면' 조작 보도이고, KBS의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 오보입니다. KBS의 '오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냄새를 풍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3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왜 투자하느냐. 지금 해외에 투자할 때인가. 투자를 끌어와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개인 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인가…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봐 불안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생각 없는 인물은 양이원영,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4년간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을 거꾸로 해석한 것입니다. 얼마나 윤 대통령의 실수나 잘못을 바랬으면 '투자 유치'를 '해외 투자'로 오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지 황당합니다. 큰 실수이고 망신이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꼴통' 좌파스런 사후 대처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거꾸로 오해했다"고 정정하면서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넷플릭스는 이미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에 작년에만 8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4년이면 얼추 3조3000억원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가신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꼴통' 좌파는 매사가 이런 식으로 비~비~꼬였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가 8000억원 투자 결정했다'는 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관련 발언에 대해 "번역 과정에서의 오역"이라는 잘못된 논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관련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주어는 일본이 아니라, '저(윤 대통령)'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신이 났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 중간에 의사소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만을 토대로 논평을 내다 생긴 해프닝이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의 '해명' '뒤처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큰 잘못을 했지만 누가 더 인간적인지 한 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실(FACT)'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억지로 비호할 것이 아니라, 그 본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본인을 주어로 한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말씀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상호간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오해와 갈등의 과거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실수' 한 건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민주당은 미국의 국빈 방문 첫날부터 온통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집안에서 큰소리치고 밖에서 맥 못 쓰면 가장이 아니고 폭력 남편"이라면서 "대통령은 정상 간 대화가 검사들끼리 한잔하면서 설익은 생각을 나누는 아무 말 잔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에 가서는 굴욕 외교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국민 손해 외교를 펼칠까 걱정이 된다"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은 미국과 함께 세계 곳곳에 전쟁 다니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 수준 참 대단하십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26일 마침내 '건 수 하나'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화동(花童)에게 볼뽀뽀를 한 것을 적발(?)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제멋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2008년 쿠웨이트 방문 당시 화동의 볼에 입 맞추는 사진을 올리며 "부시 대통령도 성적 학대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성적 이미지'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답변이 기다려집니다.

경찰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더불어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 집에 들린 것에 대해 '빈곤 포로노' '조명을 동원한 사진 촬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며 "나도 고발하라"고 맞장구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진짜 고발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숭아학당(인기 개그 방송프로그램)'도 '이재명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만한 수준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취업 전에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고, 그 대상을 월 소득인정액 1024만원 이하까지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고 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줘야 한다. 고졸 이하 청년 취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졸자는 소액 서민금융 대출로 3% 이자를 내는데,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로 1.7%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졸자의 절반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마저 면제하자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서민정당 대표입니다.

좌파들은 서민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를 만들어 낸 '임대차 3법'이 대표적입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있나?'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쳐 놓고, 이제 와서 전세 피해자를 국민 세금으로 돕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역겹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26일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켰습니다. 꼼수 탈당을 통한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래, 꼼수 탈당했다. 어쩔래!"라는 태도입니다. '입법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안의 효력에는 문제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쓰레기' 같은 결정이 헌재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고, 국민마저 쓰레기 취급받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27일 또 여러 건을 동시에 관철시켰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크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으로 초래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가 의회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우리 정부의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통해 철수한 수단 교민들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단 교민 구출 대성공, 약속지킨 윤석열 정부…워싱턴선언, 한미 파트너십의 새출발!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내전 중인 수단 교민 28명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명 '프라미스(Promise·약속)가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교민과 공관직원, 고양이 2마리와 개 1마리까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고, 도중에 일본인 5명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유엔 등의 도움으로 수단 내 일본인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우정이 쌓이면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힘은 강해집니다.

수단의 내전은 정부군 1인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을 이끄는 2인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 간의 무력 충돌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바그너그룹, 시리아,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개입하면서 쉽게 종전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74km를 육로로 이동해 모두가 무사히 탈출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남궁환 주수단대사가 직접 방탄차를 타고 교민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대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육군특수전사령부 707대테러 특수임무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국군 최정예 요원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청해부대 전투함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약속' 작전이 대성공이었다는 것은 총 한 발 안 쏘고 작전을 완료했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UAE에서 제공한 수단 내부 정보가 정확했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유엔 등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은 "당신네 국민은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상황을 지휘했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서울에 잔류해 작전을 완전히 성공시킨 뒤 미국으로 떠나 합류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참 모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집중했던 '지역 동맹'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는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심 이슈는 역시 '안보'였습니다. 신냉전 시대를 맞아 안보 없는 경제는 없습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은 이제 아무 쓸모 없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 이희완 해군 대령,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포7중대장 김정수 해병 중령,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 천안합 갑판병 전준영 예비역 병장, 목함 지뢰 부상자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K-9자주포 폭발로 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 작전 중 지뢰에 의해 발이 절단된 이주은 예비역 대위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방미를 함께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해 너무나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 저절로 이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생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백미(白眉)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전략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기로 했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1980년대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전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end of regime)'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핵우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한 핵우산 제공'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와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솔직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패권주의와 러시아의 도전에도 맞서야 합니다.

독자적 핵무장은 예외로 하더라도,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또는 재해석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와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군사력과 힘을 갖고 있을 때, 일본의 과도한 군사대국화를 막으면서 미국을 도와 중국의 패권주의 및 러시아의 도전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은 한단계 더 높은 한미 관계를 향한 첫걸음 정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너무 큰 환호도, 실망이나 좌절도 아직은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