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투자 사업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직무대리·도시철도건설본부장·건설방재국장 등을 지내며 '건설인보다 더 건설인 같은 공무원'으로 불린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말이다.
그와 가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인터뷰는 마치 '일타 강사'의 '쪽집게 과외'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오랜 건축, 토목 행정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있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면 하나하나를 짚으며 향토 건설업계를 향한 조언을 내놓았다. 다음은 정 사장과의 일문일답.
-신공항 건설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크게 보면 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 인프라 건설 등으로 나뉜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로 도로,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은 국가 재정사업이 됐다. 문제는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점이다. 이건 기존 공공 발주 사업과 다르다. 오히려 장기 투자 개념에 가깝다. 먼저 건설업체가 신공항 건설 사업자로 지분을 넣어서 자기 돈으로 공항을 짓고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후적지 땅을 받아 건물 짓고 개발 해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다.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길 바라지만 그러려면 지역 업체가 먼저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선투자 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 업계가 실적을 쌓는 것만큼 앞으로 건실하게 자본을 많이 비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건설사 자체의 자금력과 체력도 좋아야 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융통해내는 기술도 필요하다.
-그럼 지역 업계가 어떻게 지분 참여해야 하나?
▶지금 대구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LH도 '참여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지분율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회계를 이유로 20%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토지 수용 문제를 원활하게 하려면 공공 분야에서 참여한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그러려면 LH가 20% 지분으로 참여하더라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또 다른 기관 한 군데가 더 참여해야 한다.
어렵게 50.1%를 맞추고 49.9%를 민간이 들어온다고 해보자. 공항 관련 인프라와 후적지까지 대략 60조에서 100조원 규모 사업이고, 전체적인 공사 기간도 최소 10년을 넘길 텐데 이 정도면 국책은행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다.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대공사다. 대출 문제를 원활하게 하려면 민간 부분에 금융권도 지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부분은 아마 공모 형식으로 업체 참여를 유도할 텐데 이같은 경쟁 구도로는 지역 업체가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합리적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다만 대구시가 "대구 건설업계에서 20% 참여하게 하자"고 했는데 지역 업체가 그만큼 선투자 할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의 지역 몫을 보장할 수 없다.
-이번 릴레이 인터뷰 기사 인터넷 댓글에 '지역 업체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보인다.
▶공항 건설 자체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설계를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활주로 포장 같은 부분은 대형 장비가 있어야 해 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필요할 테다. 나머지 산 깎아서 부지 정리하고, 공항 주변에 지원 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어서 지역 업체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몰라서 그렇지 지역 업체도 산업단지, 택지 개발 사업을 많이 해왔다. 문제없다. 믿고 맡겨도 된다. 지역에서 지역 업체가 시공한 도로, 터널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용하고 있지 않나.
다만, 군사시설을 새로 만드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어떤 제약을 가할지도 모른다. 군사 시설 시공에 대한 어떤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실력과 무관하게 지역 업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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