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민주당 반드시 심판"

"간호법은 국민 건강 망치고 의료계 분열…약소 직역 위협"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3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및 400만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대구경북간호조무사회, 대구임상병리사회, 대한방사선협회 대구시회 등 13개 대구경북 의료연대 소속 회원 1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 3일 오후 5시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및 400만 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시위는 개회 선언, 참석 단체 소개, 연대사,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 대구경북 13개 보건의료연대 대표 기자회견 및 대시민 홍보 가두 행진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 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의 거짓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만행을 심판하고자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향후 전개될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간호사들이 독점하도록 만든 '간호사 특혜법'이며,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숙화 경북간호조무사회장, 정영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경북지부 회장 직무대리, 정욱영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구경북지부 회장, 임진명 대구보건대 방사선과 학생, 엄찬호 대구보건대 임상병리학과 학생은 연대사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며 "약소 직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의료연대 회원들은 '회원의 소리' 차례를 통해 "간호사들의 표심을 얻고자 잘못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은 의료연대 400만의 표심이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간호법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간호사 처우 개선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가 고착화되며,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 및 단독 개원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이 밖에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