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성남FC 사건' 정치기소…조작수사 인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근절을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사건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문을 내고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FC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한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을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남FC 전 대표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의 입증 취지 보완을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 식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대책위는 "범죄자 낙인찍을 땐 한없이 신속하더니, 막상 진실을 밝혀낼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당시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이모 전 두산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모 전 성남FC 대표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네이버에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약 40억원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 받고 있고,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40억원을 후원금으로 내면서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두산건설에 성남FC에 55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