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나랏빚 1천조 훌쩍, 공공지출 구조조정 통해 줄여

경제·사회 지표로 본 변화상
출범 이후 재정 관리 최우선…재정수지 적자 49조→24조, 위기 빠질 수 있는 상황 없애
취업률은 前 정권들과 비슷…미중 갈등 국제무역 침체 속 에너지·곡물 물가 압력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시점(2017년 5월)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시점(2022년 5월), 올 5월 현재의 경제·사회 지표를 통해 변화상을 짚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시점은 박 전 대통령 시기에 비해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정상화를 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나름 경제상황을 잘 관리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금융시장과 환율, 국제 수지 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서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아직 전기 등 공공서비스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형태의 물가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수지=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임 시점에 56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큰 영향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는 15억7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취임 이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여파가 영향을 미쳤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소폭 흑자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국제 무역 침체로 퇴임 시점엔 적자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적자폭 개선에 나섰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무역수지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월 기준 26억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 재정수지=박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 11조2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지출 확대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퇴임 시점엔 48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지출 축소 영향으로 적자폭이 24조5천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지수=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줄곧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면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점에 630조7천억원이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선 1천28조8천억원으로 약 4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포함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더욱이 세수 증가 속도를 뛰어넘으면서 채무액이 크게 증가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지출 줄이기에 나섰지만 문 정부 시절 크게 늘어난 탓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업률=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 취업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 정부 시절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퇴임 시점에서 소폭 올라 63.0%를 기록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62.2%를 기록했다. 실업률의 경우 문 정부 퇴임 시점에 3.0%, 윤 정부는 2.9%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 보유액=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 3천784억6천만달러였지만 문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서는 4천477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 4천266억8천만달러로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초강세에 따른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순매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에 6년 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을 공개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 연합뉴스

◆주택매매가격지수=박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서 88.6였지만 문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선 104.8로 급등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 정책과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면서 96.3을 기록했다.

◆행복지수=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NSD)가 공개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5.95점으로 조사대상 137개국 중에서 57위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56위였고, 2022년엔 59위를 기록했다. 문 정부 시절 순위가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