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반도체에 국운 걸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 첨단산업 육성으로 위기 돌파
반도체 육성서 지역 안배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1년 산업 분야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건 시기였다. 국내 산업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복합위기에 시달렸는데, 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필두로 한 위기타파에 국운을 걸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대표적인 미래 산업 6대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첨단산단 조성 계획에는 대구의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경주 SMR(혁신원자력), 울진 원자력 수소 산단도 포함되며 대구경북의 기대감이 커졌다.

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핵심은 반도체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6%, 총수출액의 19.4%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난달 기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의 성장 엔진이 식고, 안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활로를 뚫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제시하는가 하면,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니라 반도체가 한다"고 말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도체 분야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안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방점이 찍힌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국내 반도체 발상지인 경북 구미에서는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서 지역 안배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지역 정치권의 요구도 뒤따랐다.

한편으론 윤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연구개발·인력·세제지원, 법·제도 정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은 공급망인데,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 3법'은 계류 중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