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부동산 거래 실종·집값 '뚝'…금리인상은 복병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남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대출·세금·재건축·규제지역·분양·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다. 부동산 폭등을 잡고자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규제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6월 2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당장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리고 두 달 후 새로운 대책으로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시장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이었다.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대선 공약보다 20만호 늘어난 물량을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도 내놨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고, 부담금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도 크게 낮춰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였다.

그리고 올해 1월 3일, 이른바 1·3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발표한 정책이 전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라면 1·3대책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우선 부동산 규제지역은 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3구·용산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다.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장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인 '줍줍청약' 대상에는 주택보유자도 포함했다.

이후 거래량과 집값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보면 3월 대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4월(97.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2월 102.1에서 3월 103.6으로 1.5포인트 올랐다.

집값은 하락세지만, 낙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대구의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1.25% 떨어졌다. 하지만 집값 하락 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됐고, 하락률도 지난해 10월(-1.0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과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지연으로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게 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대란과 8만호 가까이 쌓인 미분양 문제도 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한 상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봐야 한다. 시장 반등을 시키진 못했다"면서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엮였는데 이를 뚫고 시장을 반등할 수 있는 시장 심리를 만들어 주는 남은 임기 4년의 숙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