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년] (중)윤 정부 지방시대 정책, 어디까지 왔나...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개최하고,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이양 '성과'
지방시대위 출범 지연되고 예타면제 기준 확대 좌초 '아쉬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잡음 없이 추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동안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 힘을 쏟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움직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개최

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데 노력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행정안전부 장·차관,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월 1회 개최되며 국정운영에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속에 윤 정부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산업은행과 방위사업청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어젠다도 챙기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복지, 문화 관련 각종 특례도 부여하고 있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도 도입해 세부 요건을 마련 중이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난해 9월 최초 배분했고, 향후 10년 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개인의 건전한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대표 사례로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연은 오점

윤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역정책 컨트롤 타워다.

하지만 위원회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법사위 내 여야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1999년 도입돼 24년간 변화가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도 지난달 법사위 문턱에서 좌초해 지방정부에 실망을 안겼다.

20여년 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컸지만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수도권 언론 등의 반발 속에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실망감을 반전시킬 카드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만 한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선 노무현 정부시절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뒤 오랜 기간 추가 이전 작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은 저마다 희망 공공기관을 분류한 뒤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집권 1년 동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일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연으로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잡음 없이 추진해 낸다면 그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권 후 대구와 경북을 각각 3차례 방문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5월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식, 같은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올해 5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경북은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현장, 같은해 10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쌀 수확 현장, 올해 2월 구미 금오공대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