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선발 감축하는데…내년 교대 정원은 동결하기로

고3 학생 혼란, 교육 질 하락 우려 감안…교육부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논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신규 채용을 점차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교대 정원은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 당국은 교대 교수, 학생들과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전국 10개 교대, 3개 초등교육과에 2024학년도 정원 감축 의향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교대·초등교육과가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 2024학년도 정원을 확정해 통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채용은 연간 2천900명~3천200명으로 지난해 실시한 신규 채용(3천561명)보다 10.1∼18.6%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6·2027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천600∼2천900명으로 최대 27.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교대 입학 정원은 3천847명으로 2012년부터 13년째 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준이 이어질 경우 향후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5배에 달해 '임용 대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 내년도부터 정원이 조정되면 현재 고3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별다른 대책 없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난과 교육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총장들도 정원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조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대 및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입학 정원 감축 논의에 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대학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 별도의 대책 없이 입학생이 줄면 교육대학은 단일 대학으로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대학은 통폐합 방안을 통한 회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 양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교대 정원 감축에) 무작정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가 정원 감축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으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임에도 당사자와는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