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분석 없다"…사실상 검증 무산

외교부 "이미 IAEA서 검증하고 있어…국제기구 신뢰 훼손 여의치 않아"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왼쪽 세번째)이 회담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채취와 분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시찰 핵심인 시료 채취가 무산되면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정부 약속도 무색해졌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시찰단의 성격에 대해 "해양 방류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의 오염수 채취나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탱크 상태와 정화·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을 '현장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9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서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후퇴한 모양새다. 반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7일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일본이 설명한 대로 시찰이 이뤄지게 됐다.

박 차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에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염수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 검증과 평가를 IAEA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시료를 채취한다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주장했다.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시찰단에 민간 참여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이 민간 전문가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의 원자력 안전·해양환경 분야 전문가로 시찰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4차례 오염수에 관한 자료를 받아 1년 넘게 논의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현장에 가면 직접 설비를 보고 로데이터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