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김남국, 국회의원 감시 CCTV 설치법도 발의했어야"

김남국 2020년 대표발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거론하며 비교
"윤희숙 반의 반이라도 본받아라"며 국회의원 사퇴 촉구

김미애, 김남국. 김미애 국회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아직 그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거액'으로 수식되고 있는 코인(가상자산,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그가 과거 '이해 충돌'로 해석될 수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사실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또 다른 김남국 의원 발의 법안을 소환해 비판했다.

바로 김남국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김미애 의원은 13일 오후 11시 23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를 거론하며 "국회의원도 딴짓 못하토록 감시하는 CCTV 설치 법안까지 발의했었어야 진정성이 있지"라고 일갈했다.

김미애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과거 발언 및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발췌해 열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에 발의가 돼서 약 7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무려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이 이상 얼마나 더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의사가 소극적인 진료를 한다는 논거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환자의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수술실 내부의 전체적인 화면만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는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준석 전 당 대표에 대해)"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냐"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미애 의원은 "그때 나는 '이렇게 의사를 불신하면서 생사 기로에 선 순간 수술은 어떻게 맡기나?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딴 짓 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고 김남국 의원의 발언들을 꼬집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의 유령수술·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해도 출입자 확인이 되고, 내부까지 CCTV를 설치하면 오히려 소극진료·방어진료 가능성이 높아 환자 권익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더 강한 처벌을 요하는 법안 발의를 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보니 김남국 의원 본인은 (국회) 법사위 회의 중 인사청문회 때도 심지어 이태원 참사 때도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위선이고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인가?"라고 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2021년 8월 25일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딴소리 말고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국회의원 사퇴하시라"고 요구,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반의 반이라도 본받으시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희숙 전 의원이 2021년 8월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에서 사퇴한 것을 김남국 의원에게 참고 사례로 들이민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권익위원회가 윤희숙 전 의원이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일종의 '연좌제' 형태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을 가리킨듯, 윤희숙 전 의원은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사실상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의원직을 던진 윤희숙 전 의원을 거론, 분명히 본인의 문제가 논란이 된 데다 추가 논란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강조한 뉘앙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