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 요금 더는 정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일 없어야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이르면 오늘(15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2분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초부터 적용됐어야 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결정이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요금을 인상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위기를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32조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영업손실 6조1천776억 원을 기록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요금 체계여서 요금 인상을 통한 재무 개선이 시급하다. 가스공사 역시 1분기 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말 8조6천억 원에서 3조 원이 늘어난 11조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은 언젠가는 대부분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한 만큼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한전이 적자 기업이 된 것은 탈원전 등 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정치적 전기 요금 통제 탓이 컸다. 경제 논리가 아닌 표를 노린 정치 셈법에서 전기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은 게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다. 또한 문 정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하면서 요금 정상화 시기를 놓쳤다. 전기·가스 요금 결정을 정치 도구로 삼은 결과다.

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실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소탐대실이 될 우려가 크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될 이유다. 이참에 정치 논리가 좌우하는 에너지 요금 결정 구조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요금 조정이 더 이상 정치화되지 않고 독립된 결정 기구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반영해 결정되도록 방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