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내 에너지 가격이 평년보다 높고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적자에 직면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천400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0원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고려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은 약 3천원 늘어난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메가줄(MJ)당 1.04원 인상된다. 4인 가구가 월평균 가스 사용량(3천861MJ)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가스요금이 4천400원 증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으나 그동안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난도 이번 요금 이상에 크게 작용했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약 38조5천억원의 누적 영업 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1분기 기준 지난해 말(8조6천억원)보다 3조원 증가했다.
이날 정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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