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날 선 공방...재의결 앞두고 여론전

민주당 "간호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공약 파기 국민께 사과해야"
국민의힘 "민주, 간호법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안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는 반면 야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의결을 시사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강행한 간호법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6일 "(민주당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갈라치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료계를 두 쪽으로 분열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헌신했던 의료계를 향해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갈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민주당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며 "그 자체로 날림심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 만을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선 공약 파기를 질타하는 동시에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하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도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처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 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의결 의사를 밝혔지만 중재안 혹은 수정안 등 여야 협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다.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부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