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정부-의협 증원 두고 온도차

정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vs 의료계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 우선"

지난 2020년 8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입구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입원, 외래 및 응급실 진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코로나19가 3년여 만에 안정적인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의사 증원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차가 큰 만큼 향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 40곳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월 26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의대 정원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매년 4월 다음 연도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한다. 지난달까지 의대 정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조정될 경우 최소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0월 취임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한 뒤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가 늘더라도 수입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몰리지 않도록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8일 국립대 의대 정원을 학교별로 15명 정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경북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수차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돌았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각 학교에 실태 조사를 한다거나 공식·비공식적으로 학교와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