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한국전쟁 미국이 발동" 주장

'미국의 협박외교' 보고서 통해 3개월만에 같은 주장 반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시설(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을 방문하고 있다. 이 기념시설은 동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립됐다. 연합뉴스

중국이 6·25전쟁은 미국이 도발 또는 발동한 전쟁이라는 주장을 재차 내놨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18일 '미국의 협박 외교와 그 위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2차대전 후 미국이 도발 또는 발동한 대형 전쟁"을 열거하며 한국전쟁을 첫번째로 꼽았다. 한국전쟁 외에도 베트남전쟁, 걸프전, 코소보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을 예로 들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6·25전쟁을 도발 또는 발동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거론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앞서 2월 발표한 '미국의 패권·패도·괴롭힘과 그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전쟁사를 거론하면서 동일한 주장을 했다. 이 문서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실렸다.

당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며 "정부는 중국 측에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화는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그간 중국은 6·25전쟁에 대해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발생한 내전으로 규정해왔다. 또 반격에 나선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한 것은 '침략'이자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또 자국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를 '항미원조 전쟁'으로 공식 표현해왔다.

이와 별도로, 주북 중국대사는 최근 '조국해방전쟁'을 거론하며 북한의 역사인식에 동조하기도 했다.

17일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난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는 "올해는 중국의 항미원조 승리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주북 중국대사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에 소개돼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 유엔 안보리결의(82호, 83호, 84호) 등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에 대한 파괴로 보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지 및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