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면…2020년생, 1970년생보다 8천만원 덜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1천200만원 더 내고 8천만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연금제도 및 개편안에 따른 1970년생과 2020년생의 납부 보험료와 수령 연금액의 차이를 계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연금액이 약 7천944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야 할 보험료는 1천255만원 많았다.

연구진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라는 2개의 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렸을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평생 보험료를 4천763만 원 더 납부하지만, 연금액 격차는 5천581만 원까지 줄어든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올렸을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천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대신 연금액 격차는 3천408만 원으로 더 줄어든다.

청년층의 연금 기여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청년층(18∼34세)의 공적연금 가입률(60.4%)은 비청년층(35∼59세)의 83%보다 22.6%포인트 낮았다. 보험료 납부율도 청년층(44.3%)이 비청년층(69%)보다 24.7% 낮았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보험료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은 커진다"며 "청년층의 연금 기여도를 높일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