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낼 바엔 예산 안 써"…세수펑크에 역대급 '불용' 사태 가능성

3월까지 세수펑크 30조원…정부 '건전재정' 기조, 사실상 추경 불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과 전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불용(不用)' 사태가 예측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내건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대신 세수결손만큼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이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세입이 부족할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활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3월까지 총 87조1천억원 상당의 국세를 걷었으나 지난해 같은 시점 111조1천억원을 걷은 것과 비교하면 24조원 감소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지낸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천억원)을 걷는다고 해도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원으로 정부의 세입 예산인 400조5천억원보다 28조6천억원 부족하다. 현 상황 기준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하반기 세입·재정 개선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 전망은 하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1%로 최근 하향조정했다.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을 계획대로 하려면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내왔다.

정부는 하반기가 돼야 세수펑크 상황이 명확해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용 계획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불용 카드로 대응하는 것은 2013~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국세 수입이 201조9천억원으로 세입 예산(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 부족하자 18조1천억 원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2014년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예산 대비 10조9천억 원이 부족했다. 정부는 당시 불용 규모를 17조5천억 원으로 늘려 대응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013년~2014년에 비해 몇 배 커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는 불용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