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국민의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조치 이끌어내"
민주당 "정부·여당과 협상 결과 아쉬워…마냥 시간 끌기 어려운 현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법 소위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안 발의 후 다섯 차례 야당과 논의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대상을 늘리고 보증금 기준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다"며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포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가 낯선 피해자들을 위해 대행 서비스 제공 및 대행 수수료도 7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제금액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 제공 및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등 유예조치,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복지 지원제도 활용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위 여당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이 25일 통과되면 그 이후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개정할 것"이라며 "6개월마다 보고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특별법 통과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추가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정부여당을 최대한 견인해온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향후 일정은 24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로 넘어가고 25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절벽같은 태도를 보인 정부여당 앞에서 힘든 협상을 했다"며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쉽다. 마냥 시간 끌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자 절박성도 있었다. 제 3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은 끊임없는 체크와 입법으로 보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