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당모임, 비례성 높인 혼합제 선거제 개편 공감대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선거제 개편 찬성 84%
선거제 선호도…소선거구제 56%, 도농복합선거구제 59%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정성호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유의동 의원. 연합뉴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22일 비례성이 강화된 혼합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일치된 만큼 여야 협상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500인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된 숙의 토론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비례의원 수 확대 및 의원 정수 확대 찬성이 숙의 후 증가한 것을 설명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여론조사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숙의 토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찬성은 65%에서 37%로 감소했고, 의원 정수 증가 필요 응답은 13%에서 33%로 늘어났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에 달했다.

조 교수는 "개편 필요성에 절대다수가 동의했다"며 "비례성, 대표성보다는 책임성,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재선하고 못하면 처벌하고 싶은 정치적 효능감이 강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제도 구성 요소 별 유권자의 선호도는 소선거구제 56%, 도농복합 선거구제 59%로 나타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에 있어서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중요한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숙의 결과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확대와 관련해서 "숙의 과정 전에는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이) 27%였던 비율이 숙의 후에는 70%로 변화했다"며 "비례대표제가 본래 취지대로 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우리의 헌법 정신과 여러 취지가 제대로 부합되도록 하려면 (선거제 개편 협상이) 상반기 중엔 끝나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릴 때"라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 시스템이 지독한 불신을 만들고 국회가 최하위 평가를 받게 한다"며 "도농복합형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보면 교집합은 혼합제다. 혼합제를 가면서도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가야 한다"며 "권역비례형 혼합제와 도농복합형 혼합제 2가지 안을 마련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