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극적 타결 노리나? 美 부채한도 합의 또 불발

바이든 '초당적 합의' 강조…매카시 "합의 가능성 여전히 믿어"
실무 협상 진행중, 의회절차 감안해 이번 주 합의 전망

내년도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 연합뉴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미국 정부와 야당의 *치킨게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채무 불이행(디폴트) 날짜는 6월1일로 이제 9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 분위기 등을 토대로 이번 주 내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백악관에서 세번째 만남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초당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씨를 이어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쟁점은 내년도 예산 삭감 여부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재집권을 생각해 2024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 삭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루 빨리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조정이 합의되기를 희망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후 성명을 통해 "생산적이었다. 우리는 디폴트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선의를 갖고 합의를 향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X-데이트'(데드라인 일자)를 재차 강조하며 "(부채한도 상향 미합의시) 재무부가 연방정부에 도래하는 청구서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왔다. 의회가 제 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 군인들 월급을 비롯해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용어설명

◆치킨게임=두 명의 경기자들(Players)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optimal choice)이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말한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