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기업 기 살려야 경제 일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며 "늘 감사드린다. 잘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어두운 터널 구간이 끝났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 터널 안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깃발 아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했다. 근로시간 단축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위축됐고 근로자들은 일할 자유까지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세금 폭탄까지 투하했다.

윤 대통령의 23일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 체계를 내세워 왔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낮췄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해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 드라이브도 강하게 거는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73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를 묻자 응답자의 65.7%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산업현장에서 "달라졌다"는 평가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23일 중소기업인대회 행사에서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77%가 넘었다"고 소개했다. 출발은 좋다. 과거 정부는 행정 만능주의에 의존, 경제현장 개입을 늘렸다가 실패의 쓴잔을 마셨다. 기업들이 힘을 내야 경제가 산다. 윤석열 정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뚝심 있게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