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법원 판결로 승소 확실시될쯤 징용 피해자와 약정…돈내놔?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감사인 김모 변호사가 이달 1일 판결금을 수령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수령한 2억5631만3458원 중 20%인 5126만2692원을 시민모임에 보수로 지급하셔야 한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출신으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강제집행'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읽힙니다. 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선 일종의 '압력'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같은 행태는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이 11년 전인 2012년 10월 23일 맺은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미쓰비스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A4 2장짜리 약정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 "위임인들(피해자)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정한 금액을 시민 모임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금전적 배상을 받으면 여러 지원 단체 공익 변호사들의 활동 결과로 얻게 되는 건데 다른 공익 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돈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다 설명했고 다들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정의로운 시민단체'인 만큼 역시나 '사익'보다는 '공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유족들은 강제 징용 피해자가 생전에 체결한 약정서의 존재를 판결금 수령 후에야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정금 지급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착하고 정의로운 시민단체'는 약 2주 만에 내용증명 공문을 유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의 해법에 동의해 판결금을 수령하자마자, "내 돈 내놔라" 식으로 약정금 지불을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이 마치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있었다'는 오해를 낳기 십상입니다.
'오해'가 억측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가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의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분석해본 결과, 기부금 1억5000여 만원 중 그해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는 427만93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은 시민모임이 약 428만원 모두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련한 사업비'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은 언론에서 "말은 지원 단체인데 받아 본 게 행사 참여했을 때 갈비탕 한 그릇, 명절에 보내오는 사과 박스가 전부여서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시민모임의 2022년 명세서는 전년과 달리 아예 세부 명세가 없었습니다. 월별 관리운영비와 사업비만 게재돼 있었을 뿐이고, 이중 관리운영비가 전체 지출액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되면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더불어민주당 탈당)의 '정의기억연대'가 자꾸 연상됩니다. '그나물에 그밥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약정'을 한 만큼 징용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은 시민단체에게 판결금 20%를 줄 수밖에 없는 지가 궁금해집니다. 판사(법원장)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해법에) 반대하긴 하는데, 돈은 내놓으라는 것"이라면서 "돈 계산에는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시민모임을 비판한 뒤,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제3자의 변제로 받은 경우에는 (단체가 피해자와 맺은) 약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 지원과 약정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소송에 직접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최재형 의원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최재형 의원은 또 "약정 시점(2012년 10월)을 보면 2012년 (5월) 대법원이 최초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이다. 승소할 가능성이 보이자 피눈물 어린 승소금 일부를 받아내는 약정부터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약정서를 맺은 피해자들이 당시) 공익적인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좌파의 과거 팔이 비즈니스…문재인 영화도 혈세 1억 '꿀꺽'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2021년 11월 '문재인입니다'를 제작 지원 영화로 선정했습니다. 무려 1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영화'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쯤되면 '염치 상실'을 넘어 국민 세금을 좌파 '쌈짓돈'처럼 여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라는 영화 지원 사업에는 모두 30편이 공모로 접수해 심사를 거쳐 '문재인입니다'를 포함해 3편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색깔이다."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로 장편영화가 흥미로울 수 있을지 우려가 있지만 사전 기획이 탄탄하고 준비 시간이 많아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영화 제작에 혈세 1억원을 배정한 3개월 뒤인 2022년 2월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영화인 253명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총예산 56억9000만원 중에서 시민 혈세가 35억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전주국제영화제 측은 2017년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담은 '파란나비효과', 2019년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영화 '삽질' 등 좌파 편향적 타큐멘터리 영화들을 꾸준히 상영해 왔습니다. '그대가 조국'도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됐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입니다' '노회찬, 6411'도 편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되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통해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좌파 영화인들의 '혈세' 잔치판이 전주국제영화제인 셈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왜곡된 사실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다이빙벨', 천안함 좌초설을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등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2014년 '다이빙벨'이 정치적으로 치우친 영화라며 상영을 반대했으나 영화제 측은 이를 강행했습니다.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 '좌파 거짓말의 자유'가 우리나라 각 지역 영화제에서 '국민 혈세'로 마음껏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으로 각종 과거사 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면서, 위원회 활동이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좌파 집단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민변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거사위 활동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과거사 관련 국가를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 가액은 1조2500억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좌파 법조계의 '거대한 먹이 생태계'가 조성된 것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로 확대·개편된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도 운영되면서 '좌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입니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는 24년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처럼 든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2월 출범 뒤 4년째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 활동 시한은 2년이지만 1년씩 연장해 법이 규정한 최장 조사 기한인 4년을 모두 채우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가 줄~줄~새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 조사는 1988년부터 5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진상조사위'를 진상 조사해야 할 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운성씨는 100여 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어 3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특허청에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점적 이권'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당시 특허청은 "공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대강 보(洑) 개방 이후 멸종 위기 물고기를 한강에서 잡았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환경단체 대표 A씨가 법원에서 '거짓말'을 실토했다는 뉴스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환경단체 대표 A씨가 문재인 정권 당시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을 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간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였다는 진실 앞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좌파' 비즈니스와 일자리는 한결같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삶을 보다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일을 하면 '좌파스럽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그런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좌파적 사고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드 괴담' 불구 성주참외 매출 최고치! Vs. 이번엔 '후쿠시마 괴담', 누가 또 속을까?
지난해 성주 참외의 총매출액이 1970년 참외 재배 성공 이후 최고치인 576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표치는 6000억원에 이릅니다. 민주당과 좌파 '사드 반대' 단체들이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참외'로 부르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을 퍼트려 가격이 30% 폭락하고 매출이 1000억원 이상 급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들과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부른 민주당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증이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는 성주참외의 매출입니다. 비싸고 없어서 못먹을 지경입니다.
좌파의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괴담'은 무지(無知)를 먹고 자랍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측정한 결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수치는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의 26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동일한 장비와 방법을 사용한다면 좌파가 측정을 하든, 우파가 측정을 하든 똑같이 나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기 때문입니다. 좌파들이 '광우병' '천안함' '사드' 괴담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세력' 중 그 누구도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괴담'을 퍼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염수를 처리한 물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일본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다분히 감성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재명 대표식 화법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속임수'임을 간단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내 앞에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저장된 오염수가 있다면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빌미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럼, 일본이 처리수를 식수로 사용하라"는 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앨리슨 교수의 말은 '방사능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면 이론적으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진다'는 것을 강조한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의 부엌에서 나오는 물과 화장실의 물은 똑같은 '수돗물'입니다. 이론적으로 '화장실 물'도 마실 수 있는 '수돗물'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화장실 변기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어떤 외국인 교수 말처럼 마실 수 있을 만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께서는 화장실 변기의 물을 가끔씩 식수로 사용하시는 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서해 건너 중국은 더 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원전의 냉각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최종 방류되는 '물(오염 처리수 Vs. 원전 냉각수)'의 안전성은 똑같은 과학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 또는 혐오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감각' 하다면 그것은 이념과 사상이 과학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인사들 중 모두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며 수산물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은 자칫 수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과학적 논거가 훨씬 더 단단해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횟집 네모선장 대표 함운경씨는 언론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괴담들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와 횟집 운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 괴담과 가짜 뉴스로 재미를 보려는 정치인들이나 사기꾼들, 이들 말대로라면 오염수가 방류되는 6월부터 일본과 대한민국 횟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함운경 대표는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으로 '삼민투' 공동위원장을 지내며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진짜' 운동권 출신입니다. 광우병 괴담에 속고, 천안함 괴담에 속고, 사드 괴담에 속고, 이에 덧붙여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또 속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좌파 포퓰리즘에 등돌린 그리스 국민 Vs. '아수라장' 민주당에 대한 한국 국민 반응은?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41%를 득표하며, 치프라스 전 총리의 급진좌파연합(시리자·20% 득표)을 깨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상밖의 우파 대승입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신민당이 시리자를 5~7% 포인트 정도 앞서면서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1% 포인트 득표율 차이는 1974년 그리스 민주화 이후 제1당과 2당의 가장 큰 격차입니다.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이 급진 좌파 치프라스 전 총리를 '위험인물'로 인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스는 1981~1996년 2차례에 걸쳐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다 준다"는 말로 유명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하면서 '포퓰리즘'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만난 그리스는 2010년 약 410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고서야 겨우 국가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기까지 그리스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뼈속까지 체험했습니다.
우파 집권 후 연금과 무상 의료를 대수술하고, 최저임금은 2009년보다 28% 더 낮췄습니다. 국민적 허리띠 졸라매기 덕분에 수출은 90% 증가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6%를 달성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정신을 차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제 막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으로 2017~2030년 14년간 47조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면서 "원전 생태계 부실에 따른 외부 효과 등은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탈원전 없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을 가동했다면 지난해 한전의 영업 적자는 10조원 가량 줄어든 22조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탈원전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입니다.
한국 대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로 가시화한 수십조 원의 탈원전 청구서는 전기·가스 요금 폭탄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혈세가 되었든, 요금 폭탄이 되든, 결국은 모두가 국민 몫이고 짐이고 고통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포퓰리즘은 에너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이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책 탓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청구서 또한 조만간 우리 국민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문빠' '대깨문'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5번째 입니다. '불법 파업 보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법안이라면 왜 문재인 대통령 때 '입법' 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이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동료 여성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박모 부천시의원(민주당)이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코인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이어, 쩐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10여 명도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또 다른 주인공 윤관석·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탈당)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등등의 건으로 구속영장이 줄줄이 청구될 것이 확실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 등에 내야 할 각종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검찰은 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2017년 쌍방울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황모씨는 2020년 5월부터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에 사외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이재명 민주당 대표-쌍방울-북한 등의 연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쩐당대회 '돈봉투' '뇌물' 등과 관련 있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게이트' 또한 초대형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노트에 적힌 민주당 관련 인사 28명의 실명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의 길은 간단 명료합니다. 상식과 합리성, 이성을 갖춘 진보 정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꼼수'로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에 흠뻑 빠져 살아가던 그리스 국민조차 깨닫고 알게 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좌파 정치꾼과 세력들이 'X판'을 쳐도 대한민국은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우리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시켰습니다. 25일 이루어진 누리호 '첫 실전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을 우주 상업 마케팅 시대로 도약시켰습니다. 세계 7번째 쾌거입니다. 2032년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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