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독주↔거부권 악순환, 6월 국회도?…'달빛고속철' 유탄 맞을 수도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충돌 불가피한 법안 수두룩
야 강행→尹 거부→재표결…9월 정기국회꺄지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와 현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 체제로 돌입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더욱 불꽃을 뿜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을 이완시켜 줄 지도부 회동 등 정치이벤트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숙원사업과 민생현안을 다룬 법안의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로 다시 맞붙는다.

간호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하지만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벼르고 있어 법안이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며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선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방식으로 반대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이 같은 과열국면을 진정시켜 줄 냉각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일정이 취소 됐고, 여야 대표 간 정책토론회 역시 세부사안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로 지역 숙원사업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영호남이 함께 공을 들이고 있는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염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