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 도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복귀에 도전한다. 유엔총회는 6월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를 치른다. 한국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할 새 이사국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유일한 후보다.

이번 선거는 아태 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과 알제리, 시에라리온(이상 아프리카), 가이아나(중남미)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했다. 동유럽만 한 자리를 놓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경쟁한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 전망은 밝다. 지난해 유엔 아태그룹 인준을 받은 단독 후보여서 당선 마지노선인 '128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려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한국의 안보리 입성에 부정적인 기류는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 북한 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진영 대결이 변수가 된다.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한·미·일 연대를 경계할 수 있다. 북한과 중·러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많은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압도적인 지지로 안보리에 진출할 경우 한국의 목소리는 그만큼 커진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유엔 기구이다. 한국이 선출되면 2013~14년에 이어 11년 만에 안보리에 복귀한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한국이 세 번째로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이다. 그 의미는 과거와 다르다. 한국은 경제·군사·문화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 다른 선진국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ODA(공적개발원조)를 동결·인하했을 때 한국은 20% 이상 증액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가 안보리에 입성하면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