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특혜 의혹' 신뢰 잃은 선관위 '외부 수혈' 목소리

이번주 대행 체제·후임 인선 착수…與 "스스로 수술할 시기 놓쳐"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특혜 의혹'으로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상을 회복하려면 외부 인사 기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독립 기구라는 명분이 폐쇄적 운영으로 이어지면서 도리어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자녀특혜채용' 의혹으로 동반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을 이번주 안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의결하고 직무대행 체제 구성과 후임 임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퇴로 사태 수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법과 훈령은 총장이 없을 경우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차장이 없을 때는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차장이 모두 공석인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과 전례가 없다.

선관위 내홍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기조실장이 총장·차장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과 차장 아래 기조실장·선거정책실장이 업무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조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소관 과별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태 수습에도 선관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불공정 고용 세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와 지난해 3월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데 이어 또 논란이 반복되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선관위의 폐쇄성이 중립성까지 해친다며 외부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돼 왔는데, 이런 관행이 외부 감시·견제를 어렵게 했다는 게 여권 시각이다.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스스로 수술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외부에서 데려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