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 7일 격리 의무 해제… 자가진단앱도 이제 안 쓴다

교육부, 개정 학교 방역 지침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2023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된 2일 오전 대구 달서구 한샘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신입생들이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는 상관없는 이미지.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도 더 이상 쓰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을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해서도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대신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 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진단앱 사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개설된 자가 진단 웹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을 해오다가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유행이 점차 잦아들면서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교직원만 자가진단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가진단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정학습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학부모들이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학습시키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