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등급 지자체에 144억원 배분… 24억원 상향

행안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구경북 18곳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이 매년 받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식이 바뀐다. 최고 등급의 우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금액이 24억원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에 최초로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이 지원된다.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9곳 가운데 지역의 경우 대구 2곳(남구, 서구)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가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기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저등급 배분 금액은 64억원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행안부는 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도 발굴해 우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금사업과 연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총사업 규모는 2천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와도 연계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도 연계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사업 집행 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하고 평가 시 현장실사도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도입 2년차를 맞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