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했더니 41%가 '위법행위'

국토부·지자체 특별점검 결과 발표… 수사의뢰 53명·업무정지 28명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정부차원의 전세사기·깡통전세 추가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점검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차 조사에 나서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 언행으로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있었다.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이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가 중개업소 상호·성명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A씨는 중개알선인 B씨가 전세계약을 주도하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부동산을 폐업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천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차례만 중개했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2천여건 중개' 중개사도 점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