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위성 빙자 ICBM 발사 초읽기, 한·미·일 안보체제 더욱 중요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을 빙자한 ICBM 발사 속셈은 다중적이다. 그동안 고각(高角)으로 발사하던 ICBM을 정남쪽 태평양으로 발사해 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최근 공고해진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체제를 시험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리면서 '핵 무력 과시'를 통해 협상 및 보상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한·미·일이 북한의 핵무장과 ICBM 개발을 거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국의 안보체제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한·미·일 정상은 최근 히로시마 회담 때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도 심화시키기로 했다. ICBM 등 북한 미사일에 대한 감시·추적·요격 능력 강화는 3국 안보체제의 기본이다. 조만간 열릴 워싱턴 3국 정상회담에서 더 광범위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발사체가 우리 서해 공해상을 가로지르는 만큼 선박의 안전 운항과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도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돌아갈 것은 대북 제재 강화 등 혹독한 대가임을 깨닫게 해야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외교적 총력전이 시급하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봉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 연대와 압박 전선을 단단히 구축해 이번만큼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