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깨고 여당은 지키고…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관례 주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내홍을 벌이며 '감투 싸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선수(選數)와 나이순, 주요직 출신 배제, 겸직 금지 등으로 대표되는 국회 관례가 주목받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이 같은 관례를 모두 깬 민주당은 나아가 새 기준 정립에 나선 데 반해, 국민의힘은 관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자당 몫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을 당초 계획과 달리 새로 선출하기지 못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며 새 상임위원장 선출을 6월 임시국회로 미뤘기 때문이다.

인선안에는 교육위원장에 원내대표 출신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 관례를 또다시 깨면서까지 이들을 선출하는 건 당 혁신과 쇄신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 가운데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됐다. 이 가운데 장관, 원내대표 등 국회와 정부에서 주요직을 맡았던 의원은 제외되고, 당직인 최고위원 등과 겸직도 금지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부터 이 같은 관례를 깨기 시작했다.

3선 의원의 수가 부족해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됐고,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도 급히 투입됐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임에도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겸직도 했다.

민주당은 관례가 모두 깨진 만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청래 의원은 상임위원장 포기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 지난 1월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서구)이 겸직 금지 관례를 지키며, 당초 선출이 유력했던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처럼 관례를 깨고 비대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같은 3선의 윤영석 의원과 임기를 절반씩 나눠 겸직 금지가 지켜지는 오는 9월부터 기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