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빠찬스 전수조사" 노태악 "사퇴 X" 감사원 "특혜승진도 감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 사례를 더 찾는 것이다.

아울러 경력채용제도 폐지 또는 축소,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등 쇄신안도 내놨다.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가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내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등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 계획은 없다"고 짧게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두고는 "국회에서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저희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4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런데 수사 의뢰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관위 측은 "경찰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형법 위반일 때 수사의뢰를 하는데 이번 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에 (공수처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앞서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4명에 앞서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까지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미 감사를 진행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외 나머지 사례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선관위는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 친족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조사가 이뤄진 5급 이상 직원들뿐 아니라, 6급 이하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력채용 조사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4촌 이하 친인척으로 넓힌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별감사위 권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지난 35년 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한 사무총장을 인사제도 개혁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견제를 위해 외부 인사 중심 감사위원회를 도입한다.

▶노태악 위원장의 이같은 브리핑 후에는 감사원발 해당 의혹 감사 착수 소식도 전해졌다.

사실상 외부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는 맥락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채용 후 승진 및 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사례에서는 특혜 채용에 이은 고속 승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빠 찬스'가 채용은 물론 승진 등 인사에도 쓰인 사례들을 감사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