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여 동안 매주 토요일 네이버 디지털 '매일신문'을 통해 독자분들을 찾아뵙던 [석민의News픽]이 6월부터 '인쇄판 매일신문(종이신문)'에서도 편집본이 게재됩니다. 모두 독자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석민의News픽]은 일주일 동안의 각종 주요 뉴스를 소재로 삼아 나름의 분석, 해석, 평론을 곁들이는 새로운 형식의 칼럼입니다.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과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FACT)'만은 왜곡·조작 해서는 안 된다는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멋대로 선관위, 독립성 내세워 감사원 감사 또 거부…국민 배신 넘어 이제는 '반역'?
이번 주의 경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대선 소쿠리 투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으면서도 걸핏하면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내멋대로' 행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대법관)은 지난 31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승진 의혹에 대해) 외부 기관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5년째 내부 승진으로 맡아온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아빠 찬스'의 핵심 당사자인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수사 대상이 되긴 했지만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자진 사퇴 형식인 '의원면직'이 결정됐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아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제한할 수 있고, 징계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봉섭 사무차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했고, 박찬진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등수를 표기해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채용 때는 인사담당 직원들이 인사기록 카드 가족관계란을 통해 상임위원 자녀의 지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고,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자녀 면접 때는 면접위원들이 모든 평가 항목을 같은 점수로 채점했습니다.
이런 명확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게 '명예로운 퇴직(?)'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엉터리 조직 관리는 이뿐이 아닙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을 보면,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과 성추행·성매매·폭력·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선관위 직원에 대해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송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위상을 악용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 일종의 선관위 문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1일 '독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퇴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진행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꼼수' 의도가 다분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국민권익위 조사는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논리가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대표 인물인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현희 위원장의 방침에 반발해 선관위를 '단독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선관위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취임 후, 추미애 법무장관(문재인 정권 시절) 아들이 군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한 사건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우리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면서 자리지키기에 급급하는 모양새가 서로 닮았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도 임기를 끝내 달성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버랩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범죄를 감싸주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선관위 '아빠찬스'에 이어 이제는 '형님찬스'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선관위 박모 사무처장(2급)의 친동생 박모씨는 2014년 2월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 경기 고양선관위로 옮기고, 이직 11개월 만에 고속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을 넘어, 이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구심을 산다고 해서 억울해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의 '내로남불'…쫓겨난 한상혁, 이제 방송 정상화 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대표적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중 한명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부하직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재임 기간 중 공영방송이라는 KBS·MBC를 비롯한 방송계는 공정성을 상실한 '민노총 방송' '좌파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시청료 거부 운동'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KBS노동조합(1노조·비민노총)은 지난달 18일부터 '공정방송 회복'과 KBS 사장 및 이사진의 동반 퇴진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MBC 임모 기자의 자택, MBC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법원이 언론사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MBC 임모 기자의 범죄 혐의가 중(重)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던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의 개인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유출된 자료들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과 MBC 임기자를 거쳐 열린공감TV(더탐사 전신) 등으로 건너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기자와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시 '좌파' 유튜브 열린공감TV는 한동훈 장관 아파트를 매수했던 백모씨를 찾아내 인터뷰를 시도하고 '양도세 탈루 목적의 위장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열린공감TV의 후신인 더탐사는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MBC 임모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날리면' '미국 국회' 자막 조작 보도의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쯤되면 언론인이 아니라 범죄 조직원 같다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할 말이 궁(窮)할 것 같습니다.
한편 우습기도 한 것은 이 사건은 민주당 성향의 서울시 구의원(무소속)이 자신에게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자료를 건넨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압수수색을 방해했고,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6곳도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마라.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탄압 프레임'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MBC 내 비(非)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왜 이제야 MBC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이라고 말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관들이 MBC 사장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 하러 왔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가) 입구까지 나와 수사관들의 길안내를 해줬다"고 폭로하면서 "그때도 오늘처럼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면 국민에게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좌파의 전매특허(專賣特許)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잣대'가 달라진 것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면 언론자유이고,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엉터리로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 탓에 친일파 된 김대중·노무현·문재인?…태평양도서국 웃긴 후쿠시마 괴담!
지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틀 후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패망 이후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을 채택해 자위대 선박에 일장기와 함께 자위함기를 달고 다닙니다. 문제는 자위함기의 모양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쩐당대회 돈봉투' '김남국 코인 게이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올인' 하고 있는 '반일 프레임' 전선의 투사들이 이를 겨냥 넘길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 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단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 표준' '세계적 규범'이라는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일(反日) 막가파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심한 주장이다. 원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다. 두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팩트)을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1998년과 2008년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부산 등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할 때 관례에 따라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의 입항을 허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는 2007년 국제관함식도 아닌데도 일본 자위대 연습함대 기시마함을 친선 차원에서 인천항에 입항시켰습니다. 당시 기시마함도 자위함기를 게양했으며, 김용환 당시 인천해역방어사령관이 승선해 사열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친일 매국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에도 일본 자위대 함정 2척이 자위함기를 달고 평택항에 친선교류를 위해 입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당시 일본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본 자위대함이 2019년 국제관함식 참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중국 칭다오에 입항한 것에 대해 '친일 논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민주당은 또 무엇이라고 '억지'를 부릴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현재 민주당의 반일 프레임 핵심 주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명단을 철저히 숨기고 언론을 피해 깜깜이로 시찰을 진행했다. 불신과 불안을 키운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꾸 후쿠시마 시찰단을 트집 잡고 공격하는데 시찰단 21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뽑은 사람들"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국내 최고 과학자 30명을 엄선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을 때 참여한 21명이 이번에 시찰단으로 구성된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뽑은 전문가들인데도 이번에 시찰단 활동을 하니 '친일파' 프레임을 덧씌우려고 하고 정치적 공격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설자리를 잃은 것은 다 민주당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이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약에 방류된다면 해류에 따라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가장 민감해야 할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또는 좌파 '꼴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마침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태평양 섬나라 17개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태평양도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괴담'과 '억지 주장'을 태평양도서국 정부와 주민이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부끄러워집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괴담 만으로도 '괴담'은 이제 충분합니다.
▶북한 발사체 추락 1시간 만에 인양 Vs. 민노총 불법집회 강제 해산…국가정상화 출발!
북한이 지난 31일 새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무려 7년 만에 위성 발사체를 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체는 2단 분리 실패로 추정되는 문제로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km 서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리 군이 추락 1시간여 만에 주변 해역에서 직경 3m 가량의 원통형 물체를 인양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낙하물 잔해 수거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우리 군이 추락하는 발사체 잔해를 수거하기 위해 미리 주변 해역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한결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합참 관계자는 1일 "길이 약 15m, 직경 2~3m 가량으로 수심 75m 깊이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 있는 북한 우주 발사체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의 절반에 달하는 잔해를 하룻 만에 또 발견한 것입니다. 인양에는 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발사체의 상단 위성 탑재 부분 등 다른 잔해도 조만간 우리 군에 의해 인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진짜 위성을 올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위성 발사를 핑계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UN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누가' 북한에 발사체 부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베일을 벗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직후 서울지역에 울린 '경계 경보'를 두고 '모호한 표현'이라니, '왜'라는 이유가 없다느니 하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방위 훈련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나라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대피 훈련을 생활화한 백령도 주민들은 신속한 대응을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언론도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합니다.
국방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엘샘·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초음속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지난 30일 성공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번째라고 합니다. 누리호의 위성 안착 성공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민노총은 지난 31일 서울도심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경찰의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했습니다. '헌법 위의 떼법'으로 한국사회에 군림해온 민노총의 예상밖 행동입니다. 모두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 덕분입니다.
이날 85개 중대 5100명을 투입한 경찰은 민노총과의 충돌에 대비 2000명에게 시위 해산용 캡사이신(매운고추 추출 천연물)을 배부했습니다. 불법적인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4명을 폭력 혐의로 체포하고 결국 분향소 설치를 무산시켰습니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철제 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김 처장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체포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29cm 정글도(칼)을 휘둘러 경찰관 3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같았으면 '총' 맞을 일입니다. 좀 미흡한 듯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 '공권력' '경찰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생각됩니다.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하나 둘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 정상화'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행하면서 '통일부는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어떤 오류나 누락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면책조항을 추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단 한 번도 발행하지 않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간했는데, 마치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믿지 못할 자료'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북한 인권 결의안도 기본적으로 탈북민의 증언을 기반으로 정리하지만, 면책조항은 없다.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에 명시한 면책조항은 자칫 탈북민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불필요하게 부각할 수도 있다"고 언론에서 말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세력들이 아직도 각종 정부 조직에 상당히 남아 발목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쯤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과의 탄핵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4달을 앞두고 특정 성향 인물들로 '사법부 알박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蠻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호국선열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상식적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자유 대한 국민의 최우선 과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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