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뽑은 마을대표, 경산시의회가 거부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대립…마을 주민과 경산시의회 격돌
마을 주민 "마을총회 거쳐 추천인사, 거부는 자율권 침해" VS 시의회 "지원금 횡령 건 당시 활동 위원 추천은 안돼"

경산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5일 경산시환경시설사업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책 등에 대해 묻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북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놓고 마을주민들과 경산시의회가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협의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4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마을주민들과 시의회는 6기 협의체 마을대표 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구성, 운영되며 위원은 소각장 주변 마을대표 위원 5명과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등 9명이다.

이중 마을대표 위원 5명 구성을 두고 난항이 거듭되면서 4월말로 5기 협의체 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6기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은 지난달 두 차례 주민총회를 거쳐 5명의 주민대표를 위원 후보로 선발했다. 이들 중 3명은 5기 위원을 역임했다.

5기 때인 지난해 협의체의 50대 간사가 경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주민지원금 11억7천여만원을 횡령(매일신문 2022년 9월 4·5일 등 단독보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간사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 마을대표 위원 추천 권한을 가진 경산시의회는 "(5기 위원이면서 6기로 추천된 위원들이) 횡령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위원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대표를 선발했음에도 시의회가 위원을 추천해주지 않는 것은 주민 자율권을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에게 시의회 입장을 전달했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 자율권 침해를 주장하며 3차례 회의 끝에 계속 같은 사람을 후보로 뽑아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