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의회가 정치적 부담을?" 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난항 예고

대구시 '가창면 편입' 시의회 상대로 전방위 설득 나서
시의회 "어느 쪽 손들어도 반발 예상'…"6월 통과 어려울 것"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달성군-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관련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진행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2일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매일신문 6월 2일 보도)한 대구시가 시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다. 시의원들은 찬반 어느 쪽에 손을 들어도 주민 반발이 심할 것이 예상되는 탓에 "굳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동의안 심사를 맡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 시의원들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시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다섯 차례 정도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난달 30일 무산된 주민설명회 전부터 몇 차례 찾아왔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가창면은 ▷달성군 다른 읍·면과는 비슬산 등으로 분리돼 접근이 용이치 않은 점 ▷수성구와 인접한 지리적 환경 ▷수성구 생활권으로 각종 행정력·학군 등을 공유하는 점 등을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의 주요 논거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에서 시의원이나 주민을 설득력 할 만한 편입 이유를 내놓지 못하면서, 동의안이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시의원은 "(편입) 찬성에 손을 들어주면 반대 측은 모두 적이 된다"며 "그 정치적 부담을 (시의회가) 져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6월 (동의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행위 소속 한 시의원은 "30일 주민설명회가 파행되는 등 시에서 주민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6월 정례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편입안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적 책임은 시의회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위해 대구시는 지방자치법 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행정안전부에 편입안 신청 및 자율협의체 구성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는 편입 당사자가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자율협의체 구성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자율협의체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단계까지만 가도 대구시로써는 충분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30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사무소에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관련 주민설명회 시작에 앞서 한 주민이 농기계를 이용해 수성구 편입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