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만에 만난 한·일 국방 "北 위성 명목 발사체 규탄"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미래지향 관점 안보협력 증진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 사이에 열린 양자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 국면으로 돌입한 한일관계가 국방교류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초계기 갈등'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북한 핵무기 대응과정에서 한국·미국·일본이 전례 없는 수준의 공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 협력 수위도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졌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양자회담을 마침 이 장관은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도 "한일 정상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과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을 선언했기 때문에 양국 국방 책임자들이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양국 국방책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